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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확대적용의 또 다른 이면…'은행권 돈 줄 일부 풀려'

최종수정 2019.05.31 11:10 기사입력 2019.05.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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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다음달 17일부터 적용
DSR 소득산정방식 개편…'소득 인정 범위 커져'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액은 빠지고 이자상황액만 남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전금융권으로 확대적용되면서 일부 기준이 완화된다. 소득인정기준이 넓어지고, 예적금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DSR에 포함돼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


3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7일부터 DSR 관리지표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1금융권에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DSR는 소득에서 가계대출 이자상환액와 원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소득에서 금융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은행을 통해 이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한다. 이번 확대적용으로 2금융권의 경우 돈줄이 조여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1금융권의 경우에는 일부 기준이 완화되게 됐다.

DSR 확대적용의 또 다른 이면…'은행권 돈 줄 일부 풀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으로 DSR를 확대적용하면서 소득 산정방식을 두고 난감해했다. 기존 상호금융의 경우 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담보만 보고 대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농ㆍ어업 종사자의 경우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소득인정액이 낮다는 이유로 돈줄이 조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소득인정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일단 신고소득에 대해 신뢰도가 높은 자료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추정 소득액의 90%까지 DSR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예측한 소득액의 80%까지만 소득이 인정됐었다. 인정ㆍ신고소득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5000만원까지 인정됐지만 앞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ㆍ어업인의 경우 조합출하실적을 신고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런 소득산정방식 변화로 분모(소득 산정액)가 커짐에 따라 그동안 은행권의 경우 DSR관리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


부채 산정범위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 모두 DSR 산정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예적금담보대출을 1억원 일시상환 조건으로 4%로 빌렸더라도 원금상환액은 1000만원(1억원/10년), 이자상환액 400만원으로 간주됐다. 이제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액은 DSR 산정에서 빠진 채 400만원만 포함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본인 예적금을 담보로 잡은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자유롭게 원금상환이 가능하고 담보의 변동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DSR에 새롭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동안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보험담보대출이 DSR에 새롭게 포함시킬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있었다. 구조가 비슷한 예적금담보대출은 이미 DSR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결국 보험담보대출 이자상환액만 DSR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산정액은 늘어나고 예적금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은 빠져서 은행권의 경우 DSR 산정에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업 대출이 DSR에 반영됨에 따라 변화도 예상된다. 그동안 은행은 신용등급 등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희망자가 대부업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지만 대부업 대출 역시 DSR에 포함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 역시 대부업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대부업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대부업을 이용한 차주의 경우 기존 은행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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