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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맨' 트럼프, 국경도 관세로 막는다…멕시코 반발(종합 2보)

최종수정 2019.05.31 13:39 기사입력 2019.05.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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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제품에 5% 관세, 최대 25%까지 상승예고
불법이민 막을때까지 유지 "멕시코에 매우 강한 이민법 있다"

'관세맨' 트럼프, 국경도 관세로 막는다…멕시코 반발(종합 2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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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관세맨(Tariff Ma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문제도 관세로 해결하기로 했다. 멕시코가 국경 지역에서의 불법 이민을 막는 데 소극적이라며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6월10일부터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부 국경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위기가 지속된다면 7월1일부터 매달 관세는 5%포인트씩 올라 10월에는 25%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세는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실질적으로 막을 때까지 영구히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수동적 협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긴급하고 특별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며 "멕시코는 매우 강한 이민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 이주자들의 유입을 쉽게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가 자국 이민법을 활용해 과테말라 국경 지대에서 불법 이주자를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지다.


그는 또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들은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으로 옮기는 회사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수년간 멕시코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는 미국에서 막대한 숫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관세의 근거로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들었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은 북한ㆍ이란과 같은 적대국에 제재를 가할 때 이 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자의적 측면이 있고, 범위가 포괄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을 합의하고 의회 비준 절차까지 나선 상황에서 추가 관세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을 위한 전면적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 출신국 외 다른 국가를 경유하면 망명신청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이민을 위해 미 국경 남쪽에서 기다리는 수천 명의 망명이 거부된다. 미 법률은 난민이 미국 땅에 도착하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민법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난해 왔다.


한편 멕시코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빼든 '관세의 칼'에 대해 "재앙적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부 북미담당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위협(관세)이 실행되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USMCA의 멕시코 내 비준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세아데 차관은 이같은 관세 예고 조치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민자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관세가) 실제 이행된다면, 우리도 거세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미국과 논의한 뒤 어떻게 대응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의 대외 수출 중 80%가 미국으로 향하는 만큼, 관세가 시행될 경우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달러대비 멕시코 페소화 환율은 장중 한 때 2% 넘게 상승했다. 환율 상승은 페소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라는 의미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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