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대법, '삼성전자 앞 116차례 집회' 60대 징역형 집유 확정

최종수정 2019.06.10 08:19 기사입력 2019.05.31 12:00

댓글쓰기

자칭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으로 욕설·비방 섞은 확성기 시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자칭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으로 100차례 넘는 집회를 열었던 김모씨(61)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삼성 계열사 직원이 아니면서도 '삼성일반노조'라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되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본사인 서초사옥 앞에서 116차례 집회를 열었다. '삼성 무노조 철폐, 해고자 복직, 삼성백혈병 피해노동자 산재인정' 등의 주장에 욕설과 비방을 섞어 확성기로 외치거나 장송곡을 틀어 70dB(데시벨)이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범행의 방식과 기간, 피해자인 삼성전자 근로자들 및 서초2 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김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법은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