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세수상황 어려워 내년 '국가채무비율 40%' 넘는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경제상황, 세수상황이 어려운 걸 감안하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상황을 전하며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40%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 당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 발제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력 회복, 포용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며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로 넘어가고 재정수지적자가 커진다는 점을 동시에 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32.2%, 2013년에 33.3%, 2016년에 38.2%로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해 40%에 대한 경계 의식이 생겼다"면서 "2017년과 2018년에는 38.2%로 건전성이 상당히 유지됐다. 초과세수로 국채를 적게 발행한 게 큰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세수가 없어지면서 올해 예산을 짤 때 국가채무비율은 39.4%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40% 넘는 게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국채비율을 40% 이하로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상황, 세수상황이 어려운 걸 감안하면 내년 40% 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적자가 커지는 부분은 균형감 있게 논의되길 바랐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재정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 있어야 한다 ▲경제 활력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어난다면 단기적 재정지출을 상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기조를 견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이를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