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존도 줄여라"…中 첨단산업 지원하며 자생력 강조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무역전쟁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중국이 핵심 기술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토종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공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미·중 대립이 지금의 무역전쟁을 넘어 적어도 2035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지난 3일간 진행된 장시성 지방 시찰에서 핵심산업 분야의 자체 기술과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기술혁신은 기업 생존의 근본"이라며 "자체적인 지식재산권과 핵심기술을 소유해야 핵심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경쟁 심화에 잠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공격할 것을 대비해 자력갱생과 기술혁신이 절실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은 희토류 생산업체 진리영구자석과학기술을 시찰한 자리에서 "희토류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며 재생불가능하다. 기술혁신의 강도를 높이고 향상시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희토류를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에 대항하는 무역전쟁 보복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하반기 희토류 생산쿼터(할당량)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베이징 런민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진칸룽은 "미국을 향한 희토류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첨단기술산업 토종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꺼내 들며 무역전쟁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집적회로(마이크로 전자기기나 부품) 설계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년의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전에 이익을 낸 기업은 2년간 소득세가 면제되고 이후 3년차부터는 기존 25%의 소득세율이 12.5% 수준으로 절반만 적용 된다.

상하이시 정부도 최근 집적회로,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분야의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및 세제 우대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힘을 보탰다.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결정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지원책이다.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화웨이 같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토종기업 육성책이기도 하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자국 기업들이 글로벌 선두 기업들을 따라잡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중국의 칩 산업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반도체 칩 수입 증가율은 30% 수준에 달한다.

상하이 수처우증권의 우칸 투자매니저는 "화웨이가 미·중 무역전쟁 표적이 된 이후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세금감면 이외에 다른 지원책도 줄줄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핵심 기술 자력갱생 강조는 내부적으로 미·중 간 대립이 2035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장옌성(張燕生) 수석연구원은 미·중이 향후 수년간 대립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2035년까지 17년간 양국은 계속 대화하고 싸우고, 또 다시 대화하고 싸우는 일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2년 동안 양국은 서로의 전략을 시험하고 잘못 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2021~2025년에는 무역, 금융,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할 것"이라며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그동안 충돌하며 가졌던 비합리적인 대립을 점진적으로 되돌리리려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