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뇌물·성접대'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종합)

특수강간 등 성범죄는 구속영장서 제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을 꾸려 재수사에 나선 지 46일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오후 3시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께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1억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000만원 안팎의 현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준 데 이어 명절 떡값 등으로 수백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초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감정가 1000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준 1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또다른 '스폰서'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도 2007~2011년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특정한 형사사건을 청탁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게 향후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에 대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앞서 두차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모른다고 하는 등 일체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돈을 받거나 별장에 같이 간 사실도 없다"며 윤씨와 관계를 부인했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고,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 역시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