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일을 안한 적도 처음"…꽉 막혀버린 정무위(종합)

법안소위 1소위 작년 11월말~올 3월 단 한 번 개최
금융8법 제대로 논의 못해…관련제도 개선지연 우려
"국회밥 10년 넘었지만 이렇게 일 안한 적은 처음" 탄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채석 기자]"국회밥 먹은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일을 안한 적은 처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소위 1소위의 공전이 장기화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관련 법안들을 담당하는 법안소위 1소위의 경우 지난해 11월26일 이후 올해 3월18일에 딱 한 번 열렸다. 이 때문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금융관련 핵심 법안인 금융8법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1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상반기에 법안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면 각종 금융 관련 제도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정무위 법안소위는 현재까지 38회 열렸다. 같은 기간 19대 국회에서는 50회, 18대 국회에서는 61회에 걸쳐 정무위 법안소위가 소집됐다. 이번 정무위는 2017년 11월부터 복수로 운영됐다. 소위가 늘어난 만큼 회의는 더 많이 열려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심사 시간 역시 눈에 띄게 짧아졌다. 휴식, 간사 간 논의 등을 위해 잠시 쉬었다 다시 여는 속개 횟수를 살펴보면 20대 국회는 16차례다. 최근에는 오후 2시에 열어 3~4시간가량 심사했다 끝마치는 식이 많았다. 오전에 시작해 점심 식사 후 속개하는 일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19대 국회의 경우 종일 법안심사가 진행되는 일들이 잦다보니 속개 횟수가 234회에 이르렀다.

20대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정무위 소관법률은 1451건이다. 이는 19대 국회 4년간 발의된 법률안 1210건이나 18대 국회 정무위 소관법률 919건을 넘어선다. 살펴야 할 법안은 갈수록 느는데 법안심사는 태업 중인 셈이다.

정무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여야 간 대치 등을 이유로 꼽고 있지만, 다른 상임위와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복수 법안소위를 운영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올해 8차례(고용ㆍ노동 6차례, 환경 2차례)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다. 민주당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법안 심사 중에 논란이 돼서 법안이 처리 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안 자체가 논의가 안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금융8법에 대한 심사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8법은 금융소비자법, P2P(개인간 거래) 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5건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62건(72.9%)이 계류 중이다. 가결된 안은 5건(5.9%)에 불과했다. 나머지 18건(21.2%)은 폐기됐다. 계류안 62건 모두 상임위 접수 및 심사 단계에 묶여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사모펀드 개정안과 아시아 교차펀드 판매(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 정부 발의) 개정안 처리 등은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인→99인 확대, 사모펀드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일원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상반기가 지나면 여야가 21대 총선 준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법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달 심의를 해도 모자란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라 여러 개혁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