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파견·하청 둔 제조기업 '노동생산성 과대 평가' 지적

노동생산성 구할 때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안해 실제보다 노동생산성 높게 평가받아

간접고용 노동자 반영해 게산하면 노동생산성 낮게 평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격차 더 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며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미세먼지 없는 맑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파견·사내하청·용역 등 간접 고용을 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노동 생산성이 과대 평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명당 산출량을 의미한다. 여태까지 노동생산성을 구할 때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간접 고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노동생산성이 낮게 평가됐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간접고용을 반영한 기업 노동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고용을 고려할 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노동생산성이 직접고용만 가지고 계산할 때보다 3.9%(100→96.3), 300인 이상 대기업은 노동생산성이 8.7%(210.7→193.8) 낮게 평가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격차가 큰 이유는 간접고용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이 과대평가 되면 기업의 평가나 노사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간 대기업의 경우엔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노동생산성 바탕으로 급여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 중 하나였던 노동생산성 부문에도 허점이 생긴다. 직접고용 노동자들로만 노동생산성을 계산하게 되면 해당 공공기관이 아무리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려도 그 기관의 노동생산성은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 받게 되는 것이다.

기업 종류별로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주물주조·도금·제련 같은 고숙련노동 위주 제조기업의 경우 간접고용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렸다. 간접고용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노동생산성이 0.9% 하락했다. 반면 컴퓨터 시설관리, 프로그래밍 서비스와 같이 기술변화가 빠르고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력이 요구되는 고위기술 서비스기업은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을 높였다. 간접고용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되면 노동생산성도 2.2%상승했다.

다만 한은은 식료품이나 음료와 같은 비숙련노동 위주 제조기업에서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방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업은 선도기업을 추종해 간접고용 형식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소요기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 중 노동생산성 측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사업체 패널조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년주기로 총 6차례에 걸쳐 조사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