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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쓰레기 수입으로 외화난 극복 시도"

최종수정 2019.05.03 14:12 기사입력 2019.05.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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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로 외화벌이 어려워져
RFA "폐플라스틱 수입 검토"

지난달 13일 경기도의 한 골재 매매업소에서 굴삭기가 땅속에 묻혀있던 쓰레기를 퍼 올리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경기도의 한 골재 매매업소에서 굴삭기가 땅속에 묻혀있던 쓰레기를 퍼 올리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대북 제재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한때 '세계의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마저 최근 "더 이상 세계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지 않겠다"며 수입 금지를 발표하고 있다. 갈 곳을 잃은 선진국의 쓰레기가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RFA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선진국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국가도 있다. 바로 외화가 크게 부족한 북한"이라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을 인용해 전했다.


백 소장은 "북한이 쓰레기를 재활용해 연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매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와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RF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폐기물 처리는 분리수거, 소각, 재활용 등의 단계로 분류되는데, 러시아는 높은 수준의 소각 및 고형폐기물연료(SRF) 생산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 소장은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처치가 곤란한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돈을 받고 들여올 계획으로 외화 수입과 연료 문제 해결까지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1990년대까지는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매년 수천ㆍ수만t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수입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단한 상태다. 이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레기 수입은 사회주의 조선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 지시를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현실화하더라도 대북 제재로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폐플라스틱은 대북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북한을 드나드는 데 필요한 선박 등 물자는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무역센터(ITC)가 지난달 공개한 '북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북한의 수출 상위 10개국의 수출 총액은 약 2억7000만달러로 2017년 18억5500만달러 대비 85%가 줄었다. 수출에 비해 수입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2018년 북한의 수입액은 23억1000만달러로 2017년 34억4000만달러 대비 약 32% 줄어드는 데 그쳤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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