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신북방정책·라시아 신동방정책 접점 찾아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푸틴집권 3기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ㆍ러 신경제협력 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기존의 정책방향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에서 제시한 대러시아 경제협력과제들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며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에 전략적인 접점을 찾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산업협력과 남ㆍ북ㆍ러 3각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장은 최근 세계경제 환경과 국제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됐으며 한국정부는 대내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무역전쟁 진행, 위안화 하락,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지속, 미국 증권시장의 불안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터키의 금융위기 발발과 신흥국 경제권의 불안감 확산 등이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북방정책은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북방지역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
공간 창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극동 신경협력 방향은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실장은 "이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서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극동 연방관구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극동지역 9개 지방들에 대한 차별화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극동 9개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의 개발현황과 주요 특징,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경제협력 부문을 선정하고, 이에 기초한 극동지역 진출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의 강점과 상호 의존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극동 협력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박 실장은 "한국은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노하우뿐 아니라, 비교우위 경쟁력(한반도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가치 등)과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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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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