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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정은과 만남 정례화…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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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19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발표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례화…남북경협 본격화 준비
"北완전한 비핵화 견인 위해 중·일·러 기여 이끌 것"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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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나선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29일 통일부는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확보 및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겠다"면서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적 진전 여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미워킹그룹 등 각급에서 체계적인 소통·조율을 통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의 건설적 기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끝내 성사되지 못했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공고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도 임시 이벤트가 아니라 정례적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토대를 공고화하고 현한 발생시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급회담도 정례적으로 개최, 남북공동선언 이행 총괄 점검 및 남북대화 동력을 창출하는 실질적 협의기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 부문에서도 제재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개성공단은 우선 개성공단 현지 자산점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 신변안전 보장, 재산권 원상회복 등 협의하고 해결해 추진한다.


한편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계획이다. 통일부는 "금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관계부처·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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