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장관 후보 청문회…재산·자녀특혜 의혹 검증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동호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실시된다. 청문회 직전까지 국회는 조 후보자의 재산 내역과 법 위반 행위, 석연치 않은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검증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호 후보 "단말 자급제,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비 낮추겠다"= 조 후보는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통신서비스 요금 보다 단말기 가격이 가계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자급제 단말 출시를 적극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경쟁 활성화로 전체 가계통신비를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알뜰폰 활성화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정 수익을 확보하면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더 인하해야 한다"면서 "완전자급제의 법제화,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 부동산 거래·자녀 특혜 문제 집중 검증 예상= 국회는 조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부동산 거래 내역, 자녀의 특혜 문제, 국책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실적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의혹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KAIST의 관련 회사인 동원올레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 특히 장남의 인턴 근무 당시 조 후보자는 사내 이사로 재직중이었던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장님이 군복무를 마치고 유학 나가기 전 1~2개월 정도 번역일을 했다"면서 "사내 이사로 위촉되긴 했지만 해당 회사서 직접 근무,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남의 재산 고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자 재산 내역을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에 따르면 장남은 미 콜로라도 볼더 카운티 소재 공동주택에 임차보증금 1861달러(약 211만원) 예금 2만1610달러(2450만원), 현금 1만9500달러(2211만원)과 2012년식 포르쉐 자동차 1대 약 3만1800달러(3600만원)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 고지거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부모 입장서 자식들의 유학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유학비 등을 지원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남 역시 KAIST에서 위촉기능원으로 근무한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위촉기능원의 경우 공모절차 없이 연구과제 책임자 주관으로 선발이 이뤄지는 만큼 조 후보자가 차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조 후 보자는 "아들에게 여유시간에 사회 경험을 쌓도록 권유했지만 공과 사를 분명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모든 일을 국민 눈높이에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2002년 부동산을 집중 거래했다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KAIST 교수로 임용되며 대전, 분당에 집을 매입했지만 가족들의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 않기로 한 뒤 매도했다"면서 "투기 목적은 아니었고 시세차익을 본 것도 없다"고 밝혔다.

◆장남 군 복무중 석달간 휴가에는 설명 부족= 조 후보자는 장남과 차남의 인턴, 위촉기능원 근무 특혜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 충분치 않았다"며 해명했지만 장남의 군 복무중 석달이 넘는 휴가 기간에는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 여기에 더해 조 후보자가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을 지낸 만큼 아들의 군복무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차남 병적기록표를 근거로 군 복무 기간 중 112일에 달하는 휴가를 다녀왔고 이는 일반 병사들의 평균 휴가일수인 43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전방 격오지 수색중대에서 근무했다.

조 후보자는 병적기록표를 확인한 바 군복무 기간 중 차남이 받은 휴가는 112일이 아닌 98일이라고 밝혔다. 중복된 휴가일수가 일부 계산됐다는 해명이지만 여전히 일반 병사 대비 2배 이상의 휴가 기간을 받은 만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조 후보자는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 위촉은 별다른 특혜가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아들의 군복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연구노조 "통신전문가 후보, 과학 분야 개혁·혁신 우려돼"= 조 후보자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공공연구노조는 조 후보자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 과학기술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장관으로 선임될 경우 과학기술계 주요 숙제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는 당부에 가깝다.

공공연구노조는 "조 후보자의 선임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비롯한 현 정부의 5G 정책에 대한 조급증 때문"이라며 "과학기술 분야 경험이 부족한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선임되면 국가과학기술정책은 문미옥 1차관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연구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연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 비정규직 정규화 등 노조가 제시한 과학기술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한 약속,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지켜 달라"면서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료와 출연연 사용자보다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소통해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