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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노동이사제…금융위 '뭇매'

최종수정 2019.03.17 06:44 기사입력 2019.03.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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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노동이사제…금융위 '뭇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카드 수수료와 노동이사제 논란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현대기아차에 맞서고 있는 그 순간,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게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나라의 민낯이 이런 모습이었다니 촛불혁명의 일원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추진된 카드사의 초대형 가맹점 대상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자동차, 통신, 대형 유통업체 등 재벌 가맹점들이 거부하는데도 금융위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투쟁본부는 "금융위는 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금번 사태를 야기한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면서 "앞으로 벌어질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들이 그 우월적 권한을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를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 실행과 제도 보완을 통해 현 수수료 사태를 만든 책임자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 수수료 하한선, 최저 가이드라인도 금융위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금융노조는 또 기업은행 노동자 추천이사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융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노동이사제 공약에 대해, 이 정부 금융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들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 금융기관들에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가 나오자마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핑계를 대며 대놓고 대통령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누구도 시작하지 않은 대통령의 공약을 가장 먼저 현실화한 선구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더럽히고 모욕하는 짓에 앞장설 것인지, 그 성과와 책임은 오롯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몫"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결정되면 금융 공공기관도 따르는 식이 될 것"이라며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 복지 수준으로 볼 때 다른 분야에 앞서서 금융권 아닌 일반 산업 분야에 앞서서 금융권이 먼저 도입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과연 은행 직원들이 받는 급여와 복지의 합당한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의문들도 제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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