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대북제재 동향 주시…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

통일부 "제재결의 충실 이행 노력 중"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할 것"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13일 홈페이지에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선전화를 실었다. 선전화는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13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유엔 제재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협의 하에 필요한 대내외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면서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앞으로도 국내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도 다양·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다에서 선박간 불법 환적을 위해서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상호 교신했고, 불법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도 활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해상의 선박으로부터 항구의 수입터미널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수중송유관(underwater pipeline)이 사용되고 있다고 제재위는 설명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 등에 대한 어업면허권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2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이 발급한 어업면허권을 소지하고 있던 15척 이상의 중국 어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제재위 보고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