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정치개혁 첫 출발은 청와대 개혁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청와대 조직, 예산 축소하고 보좌 기능만 유지해야
文 경제정책·낙하산 인사 비판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치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만기청(청와대)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으로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현 정부의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며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이전 정부와 데칼코마니(복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20대 국회에서 완수해야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이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지역구 270석 확대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 억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이 최종적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 만큼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