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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낸 이자 법정한도를 초과하나요?"

최종수정 2019.03.12 12:00 기사입력 2019.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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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지난해 12만5087건 신고접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신고건수가 24.8%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모두 12만5087건으로 전년보다 2만4840건 늘었다. 신고 내용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순으로 집계됐다.

"제가 낸 이자 법정한도를 초과하나요?"


특히 지난해 서민금융상담 건수는 7만6215건으로 전년보다 39.4%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서민금융관련 상담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법정이자율의 점진적 인하와 경제 취약계층의 정책자금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법정이자율 상한선이나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의 문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10.4% 늘어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4만2953건으로 전년 3만8919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불법대부광고,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미등록대부업체 신고 건수는 늘었다.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체 신고는 모두 2818건 이뤄져 전년보다 5.4% 늘었다.

"제가 낸 이자 법정한도를 초과하나요?"


금감원에 신고하면 경찰수사의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자신이 내는 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하는지 등을 알고 싶어 연락하는 이들의 경우 금감원 신고센터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금전대부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24%"라면서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등을 초과한 경우 증빙 자료를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신고센터 운영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체 신고 건수에 비해 수사의뢰 건수가 낮은 것에 대해 금감원은 "수사 의뢰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범죄혐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신고·상담자의 상당수가 본인 또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기피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의뢰 된 신고 건수 관련해서는 유사수신이 139건이었고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건수는 91건이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려면 국번없이 1332번에 전화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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