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0년 단위 교육기본계획 세운다...대통령 직속 교육위 설치"(종합)

"연임 제한 없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가능"
"위원장은 장관급이...추가 참여 시민단체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할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교육부가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대통령 직속 '국가 교육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게되며 총 19명의 교육위원들은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이라면서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 포함하여 총 1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임제한을 규정 두지 않도록 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 1명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교육기본계획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것"이라면서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 골격이 되는 핵심교육정책 장기적 방향을 수립할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경우 정권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헌법상 기구로 두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헌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교육단체의 많은 공감을 이뤘다"고 답했다.

위원회 인원이 당초 15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많은 위원을 추천해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어 교원단체 2인, 고등교육기관단체 2명을 추가한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육위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반영해야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이 통과된 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어떤 시민 단체를 참여하게 할 것인지 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교육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컸다"면서 "그동안은 대통령 소속 교육관련 위원회를 설치했고 그것 자체가 교육부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가 되면 4월10일 전후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공청회에서 상당 부분 보완할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 정책위의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유은혜 교육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교육의 장기비전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가교육위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