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손 떼자, 푹 꺼진 내수…5년만에 최저"(종합)

민간 투자 기여도는 9년만에 최저

GDP성장률에서 내수 기여도 1.6%포인트…5년만에 최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민간 투자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기여도 역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GDP 성장률(2.7%)의 내수 기여도는 1.6%포인트였다. 2013년 1.4%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내수가 부진하면 저물가, 고용불황, 체감경기 하락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GDP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수출은 44%, 내수(수입 포함)는 56% 규모였다. 내수가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이란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출 총력전 못지않게 내수 살리기도 시급하다.

◆내수 꺼진 이유는 민간 투자 부진

지난해 내수가 고꾸라진 원인은 민간 투자 부진에 있었다. 내수는 크게 민간 및 정부 부문의 소비와 투자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체 소비 기여도(민간 1.4%포인트ㆍ정부 0.9%포인트)는 2.2%포인트로 선방했다. 반면 민간과 정부 투자기여도는 각각 -0.7%포인트, 0.0%포인트로 주저앉았다.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일단락된 데다 토목ㆍ건축 불황으로 건설 경기도 내림세를 기록한 게 주요 원인이다. 민간 투자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뒷걸음질 친 건 9년 만에(2009년 -1.2%포인트) 처음이다.

최근 5년치 GDP 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민간 투자와 내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민간 투자기여도가 높았던 때는 내수 기여도가 함께 올랐다. 내수 기여도는 2015년 3.7%포인트, 2016년 3.7%포인트, 2017년 4.7%포인트로 고공행진했다. 기업들의 건설ㆍ설비ㆍ연구개발(R&D) 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민간 투자기여도는 1.2%포인트, 1.3%포인트, 1.3%포인트, 2.3%포인트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 투자기여도가 전체 내수 기여도를 결정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투자 금액 중 민간 대 정부 비중은 85대 15일 정도로, 민간 투자 규모는 정부 투자를 압도한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1라인 전경.(제공=삼성전자)

◆정부 투자 효과 미미…내수, 올해도 작년 수준 전망

반면 GDP에서 정부 투자기여도는 매해 0%포인트대로 미미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중앙ㆍ지방 정부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309조3000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지만 GDP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지 미지수인 이유다. 2012년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내수 살리기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실행했지만 그해 정부 투자기여도는 -0.1%포인트, 정부 소비기여도는 0.5%포인트에 그쳤다.

정부도 '민간 투자 없이는 내수 성장도 없다'는 위기 의식에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 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14일에는 민간 투자 활성화 협의회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그러나 회의론은 여전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주도의 '혁신성장'이 기업들의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낼지 의문인 데다 지난 1월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올해 내 착공이 어렵다"며 "올해 내수 기여도는 작년 수준을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수출 상황도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7%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출은 11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9.1%(25.8억달러) 줄었다. 수입은 수입 116억달러로 15.4%(21.1억달러)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3.9%)과 미국(-17.0%), EU(-10.2%), 베트남(-18.4%), 일본(-29.3%), 중동(-43.9%) 등 주요 국가 대부분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