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순항중이라지만…곳곳에 난기류 먹구름

-무역협상을 최종타결할 미·중 정상회담 날짜도 불투명
-중국의 보조금정책, 합의 이행 메커니즘 부문서 이견 '팽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미·중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협상 휴식기를 이어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양국 고위 관료들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올새라 '순항중' 또는 '협상 진전'이란 말을 쏟아내며 불안감을 달랬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무역협상에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4월까지 타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같은날 이강(易綱) 인민은행장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무역협상 중에 있는 것을 의식한듯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수출 증진 도구로 활용하거나 미중 무역 긴장감은 낮추는 용도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진행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과 위안화 환율 이슈를 논의했으며 관련해 상당한 협상 진전이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앞으로 진행될 추가 협상 계획을 밝히거나 협상에서 합의를 이룬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 미중 무역협상이 겉에서 보여지는 것 만큼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의 말에 따르면 무역협상을 최종타결할 미·중 정상회담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고위급 협상 진행때만 해도 3월 2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최종담판을 지을 것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만날지, 또한 만날수는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3월 정상회담이 사실상 취소됐으며, 4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중 양측은 공식 협상이 끝난 이후에도 화상회의를 통해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핵심 이슈에 대한 세부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 정부가 핵심 육성 산업,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유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지만, 중국은 부당한 보조금 지급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강화 및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은 외상투자법 통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내부 경제, 산업 정책에 대한 미국의 개입 시도에는 선을 긋고 있다.

무역협상 합의시 이행 메커니즘 부문도 미·중 간 이견이 커서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시 자동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시도가 불공정하고 대등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으며, 협상 타결과 함께 조건 없이 미국이 부과해온 추가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려 하고 있다.

무역협상에 먹구름이 감지되자 그 원인을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찾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협상 최종타결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이 베트남 북미회담과 마찬가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 주석의 체면이 구겨지고 자국내에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 측이 정상회담 일정 합의를 망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그동안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양국은 많은 이견을 좁혔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 매우 민감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하며, 만약 실패한다면 미국은 지금의 고통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