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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10% 축소'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내각제 개헌 배수진 (종합)

최종수정 2019.03.10 16:30 기사입력 2019.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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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 의사…선거제 패스트트랙 채택 시 한국당 의원 총사퇴 불씨도 남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꺼낸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특히 비례대표제 폐지를 한국당의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정당 정치의 지형도를 바꿔놓을 주장이다. 여성, 장애인, 청년, 직능단체 등이 ‘지역구의 벽’을 우회해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요구에 따라 의원정수 10%를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며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는 국회의원을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의석 늘리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가 이날 제안한 내용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 원내대표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이번 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채택을 준비하는 가운데 논의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는 선택이다.


한국 정당 정치에서 비례대표는 총선의 기본 문법과 다름없다. 현재 총선에서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과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뽑는다. 비례대표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뽑게 돼 있다.

비례대표를 통해 여성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는 의미도 있다. 장애인이나 청년, 직능단체, 전문가 집단의 비례대표 진출도 마찬가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나 원내대표 제안이 현실이 된다면 모든 이들은 지역구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해야 한다. 국회의석 10% 축소는 정치 불신이 강한 현실에서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의석을 줄일 게 아니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견제를 위해서는 국회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와 함께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에게 긍정적인 방안이다. 의석을 줄일 경우 현역 의원끼리 하나의 의석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펼쳐질 수 있는데 늘린다면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의 제안 중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내각제 개헌이다.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현 비례대표제 도입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상의 배수진이다. 현실적으로 내각제 개헌은 국회통과가 어렵다. 국민들도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길 원한다는 점에서 내각제 개헌의 현실화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내각제 개헌 주장을 꺾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진척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선거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비례대표 폐지 주장은 그 자체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른 정당 역시 비례대표 폐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이번 주 선거제 패스트트랙 채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상태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에 넣는다고 해서 330일 후에 그 법을 그대로 표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선거제 패스트트랙 채택을) 기화(奇貨)로 해서 한국당이 협상에 본격적으로 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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