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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법안 발의

최종수정 2019.03.10 13:38 기사입력 2019.03.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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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소득자 상대로 증세하는 것"
"향후 기본공제 전환도 검토"

추경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유한국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추 의원의 법안 발의는 올해 관련법의 일몰 시한을 앞두고 정부가 소득공제 축소를 시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 정책목표가 이미 달성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하고, 혜택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집중된다"면서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용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탈세 방지와 감시 기능이 약화돼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도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이후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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