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 후 바빠진 강경화·조명균 "중재·경협 역할 할 것"

외교부 장관 "북·미 입장차 줄이는 방안 적극 모색"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금강산 등 제재 내에서 준비"
국정원 "김정은 답방 불투명…영변 5㎿ 원자로 가동 중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 -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후속 조치' 당정회동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남북경제협력 확대·추진을 통해 북한의 대화모드 '탈선'을 막는 동시에 북·미간 중재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 선언이 불발됐지만 북·미간 대화 동력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번 회담도 실패가 아니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회담서 양 정상간의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대화 재개시 논의할 쟁점을 좁혔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양측 모두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의미있는 걸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 이후 양측 모두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미 간 입장차를 좁혀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한미 간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국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 -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후속 조치' 당정회동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 장관을 비롯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반영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연석회의 직전 열린 국회 특강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의 단계적인 접근법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국제사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가령 "공단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는 것은, 공단 가동 차원에서가 아니라 점검·유지 차원에서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도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본격 재개 위해서는 시설을 복구하는데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감안한 단계적인 접근법이 없는지 구상하고, 이 역시 미국·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주요 협력 사업을 꼽으며 "남북철도·도로연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에 필요한 장비를 반입·설치하는 절차를 신청·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교적 제재와 연관성이 적은 사회·문화·체육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겨레말 큰사전편찬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추진과,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한 남북 선수 합동훈련·예선 대회에 참여 등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명균 장관

이 같은 발언들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내용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보고 받고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이 한미 조율을 통해 북미간 이견 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북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현재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또 "풍계리 핵 실험장도 지난해 5월 폐기 행사 이후 갱도가 방치된 상태로 특이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도 향후 전략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방 시기가 언제냐는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