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00% 완전한 수사권조정·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도 우리가 연방제가 아니기도 하고 게다가 또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기도 하다"며 "그래서 아마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치경찰 한다 해서 또 다른 조직이 생겨나고 또 다른 청사가 마련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바람직한 측면보다 그로 인한 어떤 예산의 소요나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다"며 "가급적 초기 출범 단계에서는 경찰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외에 국가 경찰이 중앙 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누어지더라도 총량은 별로 변함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야당이 더 걱정하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들이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에 자치 경찰이 말하자면 광역자치단체장 쪽하고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나는 있을 거라고 본다"며 "그런 우려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