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양측 인식차 드러나

택시업계 "카풀문제 반드시 먼저 해결"
카카오모빌리티 "낡은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참석, 서로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렸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말 발족이 한 차례 미뤄진 후 한 달여 만에 22일 국회에서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들, 택시 4개 단체와 정주환 대표 카카오 모빌리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택시산업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고 했다. 또 "(이들 방안에 대해)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택시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현미 장관도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카풀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택시업계 현안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갑자기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라고 말했다.

반면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동반성장과 상생의 길을 찾아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같이 만들고, 그렇게 창출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