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한강매점 운영사업자 모집 GS25, CU 등이 싹쓸이 밝혀
또 유통대기업 GS25, CU가 8곳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자와 계약이 만료된 10곳의 매점을 6월초에 재개장하기 위해 개보수를 추진, 이에 앞서 매점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돼 있다.
박준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당초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에 경악할 따름이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행정편의에 의해 가격경쟁에만 맡겨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한강매점까지도 독차지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최고가 낙찰제는 부실한 사업자가 무리한 액수를 써서 낙찰될 경우 바가지 요금 등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이번 경우와 같이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영세상인들은 설자리가 없어 사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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