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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축물 재건축 땅 주인 80% 동의하면 가능해진다

최종수정 2016.04.22 06:00 기사입력 2016.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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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노후건축물 대지 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가진 사람끼리 자율적으로 건축협정을 맺어 용적률을 주고받는 결합건축이 비상업지역 등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건축물 설비나 지붕, 벽 등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대지 및 건축물 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용적률 거래가 가능한 결합건축 대상은 일반상업용지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된다.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에서 가능하다. 예컨대 용적률이 400%로 동일한 인접 대지 가운데 A지역 필지 200%를 B지역에 팔면 최대 600% 용적률로 건물을 지어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용적률이 종전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축 및 도시공동위원회의 적합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 은행 점포 등 주거생활 필요시설이 30㎡ 이하 소규모로 조성되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전용 주거지역 내에서 보다 쉽게 관련 업종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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