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교육비·학업 스트레스 제로(Zero)…'10대 교육공약' 발표

'대학 수시전형 모집 비율 20%로 대폭 축소, 교원임용 성평등 할당제' 등 공약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민의당은 15일 '사교육비 및 학업 스트레스 제로(Zero)'를 목표로 교육 관련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이 이날 발표한 교육 공약에는 ▲공교육 정상화 ▲사회약자에 기회 부여 ▲창의교육 구현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등 총 4개의 실천과제가 담겼다.

먼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당은 '대학의 수시전형 모집 비율을 기존 70% 수준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당은 "수시전형의 확대는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수시전형 모집 인원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입학사정관제의 비중을 대폭 축소해 공정한 기회를 갖고 학생들이 경쟁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에도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내실화 공약도 담겼다.

또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회균등선발제를 2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현행 스펙 중심의 입시제도는 획일화된 경쟁만 부추긴다"며 "기회균등선발제 확대를 통해 대학 입학의 지역균형선발과 계층별 기회제공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공립대학교를 우선으로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하 및 동결하는 공약도 내놨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창의교육 구현 실천과제에는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도입' '진로·진학·취업종합포탈 구축'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등 3개 공약이 담겼다.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공약으로는 '학교폭력·따돌림 방지' '교원임용 성평등 할당제 도입' '학교장 소환제'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교원임용 성평등 할당제는 교원 배치 시 학교별 남녀교사 최저 성비를 30%로 규정하는 등 성비를 고려한 채용을 확대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학교장 소환제는 교사와 학부모 1/3 이상이 서명할 경우 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이 중 과반수 동의로 학교장의 보직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약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이자 정치인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잘 일해 왔는지 반성과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부모는 교육비를 대느라 허덕이고,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울고 있는 오늘의 교육 현실을 풀기 위한 국민의당의 10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