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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드릴게요"…노숙자 꼬드겨 요양급여 챙긴 '나쁜' 병원들

최종수정 2014.11.22 18:13 기사입력 2014.11.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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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드릴게요"…노숙자 꼬드겨 요양급여 챙긴 '나쁜' 병원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노숙자들을 꼬드겨 입원시킨 뒤 수익을 올린 정신과병원들의 악행이 공개됐다.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회진보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이 최근 서울의 노숙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국 6곳의 병원이 거처, 물품 제공 등으로 유인한 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팀은 "6개 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입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명을 조작하고 질병 치료와 무관한 약을 복용하도록 해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는 비슷한 상황의 입원자가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북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한 병원은 서울역에서 생활하던 노숙자를 꼬드겨 의사 진단 없이 입원시켰다. 대구의 한 병원은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노숙자 홍모씨에게 담배를 준다며 유인한 뒤 입원시키기도 했다.
이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 정신적 질환이 없는 노숙자를 유인해 입원시킨 뒤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관리감독과 노숙인의 보호주체임에도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사례가 발생한 만큼 제도·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와 병원 6곳의 개선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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