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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무원 감사면제조항 삭제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최종수정 2014.08.19 16:57 기사입력 2014.08.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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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의 감사원 감사 면제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활성화 되려면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다"며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취지를 무슨 방법으로 살리겠는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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