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스토리 인물 30]국정원댓글수사, 윗선 외압 주장한 윤석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국내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그 자체로도 주목받았지만, 중요 국면마다 빚어내는 파열음으로도 시선을 끌었다.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SNS 활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버림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두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부 장관과 일선 수사팀의 견해가 부딪혔고,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던 검찰 수장이 물러난 뒤엔 갈등 상대가 검찰 수뇌부로까지 번졌다.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외압 주장과 함께 상급자와 같이 일 못하겠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는 정점에 달했다. 직접 수사팀을 이끌어 온 검찰 중간 간부가 국정원 수사를 대하는 법무부·검찰 수뇌부의 태도를 부당한 외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항명·외압 논란의 한 가운데 선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징계 논의로 결국 정직 1개월 중징계됐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다. 검찰은 수사팀이 명을 거스르고 무단으로 강제수사 및 공소장 변경에 나섰다고 평가했지만, 법원은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내어준 것은 물론 공소장 변경 신청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징계 논의 과정에서 그가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간 의견도 나왔지만, 격론 끝에 내려진 결론은 당초 3개월로 잡힌 징계기간을 1개월로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