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첫 준비기일부터 격돌

법무부 "강령, 北전략과 일치" vs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와 무관"
증거조사는 민사소송법 따라, 다음달 15일 두 번째 준비기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에서 법무부와 통진당이 팽팽히 맞섰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주심 이정미 재판관과 서기석·김창종 재판관 심리로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날 몸소 재판정을 찾은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양측 관계자 외에도 일반 시민 수십명이 헌정 사상 초유의 재판을 지켜봤다.

양측은 통진당의 활동과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정당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려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며 통진당 강령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RO'의 내란음모 활동이 드러난 이후에도 통진당이 이들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등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하는 등 반국가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줬다"며 정당해산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진당 측은 "정당해산심판의 판단 기준은 정당의 강령과 당헌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이지 북한의 정책기조와 동일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본주의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한 것일 뿐 시장경제체제와 사유재산을 부정한 적이 없고 강령 내용도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음모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개별 당원의 행동을 정당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증거조사 방법은 재판관 회의를 통해 민사소송법을 따르기로 결론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 판단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통진당 측은 사안이 특수한 만큼 형사소송법을 따라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김창종 재판관은 "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관 전원이 논의한 결과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양측이 추천한 학계 전문가 가운데 법정에서 의견을 들을 참고인은 추후 결정해 따로 통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통진당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추천했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다음 준비절차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