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기무사, 국방장관의 견제역인가 보좌역인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장경욱 전 국군기무사령관 경질 인사를 둘러싼 군 안팎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인사파문은 기무사령관 한명을 6개월만에 전격 교체했다는 사실 외에도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기무사간의 올바른 역학관계가 어떻게 정립돼야 하느냐는 점을 두고 곱씹어 볼 대목이 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논란의 핵심은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보좌하는 역할을 하느냐다. 장 전 기무사령관측은 국방부장관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기무사령관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는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됐다. 하지만 군내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관행은 이어져왔다. 실제 1993년 군내 주요 보직을 꿰찼던 '하나회'가 해체된 뒤에도 군에서는 은밀한 사조직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고라인, 독일유학파라인 등 특정인맥이나 학연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입장은 다르다. 김 장관은 기무사의 본연의 역할은 군사보안, 방위산업 보안, 방첩 수사, 대간첩 색출ㆍ대테러 탐지 등인 만큼 "기무사도 장관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쿠데타 등을 우려해 군내 동향을 기무사로부터 직접 보고받았지만 지금은 국방장관 보좌가 기무사의 최우선 임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번 기무사령관의 경질을 국방부와 기무사령부간의 파워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인사파문에서 정답은 없다. 다만 신임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라는 이유로 발탁됐고 그 동기생들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사권자는 알아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군 안팎에서 불필요한 억측이 나오는 이유를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