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사이버사령부의 국감일정 속사정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4일부터 국방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정감사 대상기관 선정을 놓고 국회 여야간, 국회와 군당국간에 신경전이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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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방부 국정감사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감사 첫날인 14일에는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부 등 14개 기관이 대상기관이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국감대상기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1999년부터 13년동안 국회 정보위원회가 감사를 담당했고 3년정도를 주기로 국방위가 단독감사를 수행해온 것이 전부다.

올해는 국군기무사에 대한 국정감사 수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군기무사를 국정감사 하기로 돼 있는데 국방위가 하는 게 맞다"며 "정보위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위가 맡아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심이 상당한 만큼 국방위가 기무사를 방문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기무사에 대해 정보위가 국감을 하는게 맞지만 동시에 국방위도 기무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며 "3년 정도를 주기로 국방위가 단독감사를 수행해 왔는데 올해가 그 3년째다. 올해 기무사를 국정감사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기무사의 발전을 위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국방위가 직접 방문해서 수감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뜻은 이해한다"며 "다만 매년 정보위가 단독수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와 군당국도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 대상기관 선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사이버사령부를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국회와 국감을 회피하려는 군 당국의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국방부와 육·해·공군 인터넷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6279건에 달하는 등 사이버전이 현실화되는 만큼 군 당국의 대응정책을 감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군사이버사령부 대령급 참모장에 대한 대면보고도 요구했지만 외면당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인 자료제출 거부는 물론 대면보고에서도 참모장이 '바쁘다' 등의 이유로 보고를 거부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일정을 별도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전·평시 사이버전을 수행, 기획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인력을 현재 500명 수준에서 최대 2배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