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국 첫 ‘고속국도 토지정비 시범사업’ 추진…지적 불부합 해결 나선다

이천시, ‘고속국도 토지정비 시범사업’ 본격 가동
6월 11일 LX 이천지사서 주민설명회 개최
중부·영동선 전 구간…디지털 트윈·스마트시티 행정 기반 구축 기대

경기 이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속국도 부지의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반시설(고속국도) 토지정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국가기반시설(고속국도) 토지정비 시범사업 지구. 이천시 제공

이천시는 오는 6월 11일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를 관통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인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고속국도는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관리가 명확하지 않아 인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시범 모델을 기획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경계 설정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행정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종이 도면 중심의 지적 정보가 정밀한 좌표 기반의 디지털 정보로 전면 전환된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고부가가치 공간정보인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행정 인프라 구축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부-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예상 지적도. 정비사업 전 모습(왼쪽)과 정비사업 후 모습. 이천시 제공

특히 불분명했던 토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대한민국 국가기반시설 지적 정비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