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계와 협의해 나갈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내년 말 쌀 수입 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2015년부터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을 2만t씩 늘려왔으며 2014년까지 쌀 수입 개방을 미뤘었다.
2004년 재협상 결과 쌀 의무수입물량은 1988년에서 1990년 3년간 소비량의 4.0%, 20만5000t이었던 물량이 내년에는 7.96%인 40만9000t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국내 연간 밥쌀용 소비량의 12%에 육박하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기준이었던 1998년 소비량에 비해 지금의 쌀 소비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앞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82년 130㎏에서 1992년 112.9㎏, 1998년 99.2㎏, 2001년 88.9㎏, 2006년 78.8㎏으로 줄어든 데에 이어 지난해에는 69.8㎏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 의견을 최종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