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시다발적 도발 가능성 높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동시다발적인 핵·미사일 무력시위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는 핵과 미사일을, 남한정부에는 개성공단을 빌미로 군사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서해5도 도발, 사이버, 판문점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했다.
대북전문가들과 군당국자들이 5일 제시한 추가도발은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서해 5도 도발 ▲사이버테러 등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전면전 도발상황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국지전 도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체제 특성상 국지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연평도 포격과 같은 서북도서나 내륙에서의 도발, 사이버 도발과 공격주체가 불분명한 것 등의 국지도발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핵실험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풍계리 두 개(서쪽, 남쪽) 갱도 모두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서북쪽 갱도가 폭발 이후에 남쪽 갱도에서도 몇 가지 행동은 관측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에 맞서 한미의 정보감시자산 등 고도의 감시태세와 경계대비태세를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미사일발사가능성도 포착됐다.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4000㎞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동해안 배치모습이 한미정보자산에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파악이 가능한 열차를 이용해 무수단 미사일을 실어날랐다는 점에서 실제 발사 의도가 있다기보다 위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통행제한 사흘째인 5일 북측의 휴일로 개성공단 내 조업은 물론 현지 체류인력의 남쪽으로의 귀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와 입주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5만3천여명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이날 민속명절인 청명절을 맞아 대부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 휴일에는 납품기일이 촉박한 입주기업 일부가 특근을 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남측 인원과 차량의 개성공단 방문을 금지한 상황이어서 이날은 특근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진입을 막으면서도 남측으로의 귀환은 허용하고 있지만, 이날은 우리 측 입주기업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남측으로 내려오는 체류인원은 없다.
북한의 도발위협 강도는 지난달 25일 동해상에서 국가급 대규모 군사훈련이후 점점 높아지고 있다. 3월에 있었던 ‘1호 전투근무태세 지시’(26일), ‘남북 간 군 통신선 차단’(27일), ‘사격 대기상태 지시’(29일),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30일)에 이어 이달 2일 원자로 재가동 선언과 이날 군 총참모부의 핵 타격 위협까지 연일 불안한 상황을 연출했다.
정부관계자는 "북한은 연이은 위협과 도발에도 한국과 미국이 아랑곳하지 않자 한반도 긴장을 전시상황 직전까지 몰고가는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