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저지른 '모든' 범죄자들 앞으로는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오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17일 법무부는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하는 내용의 '성폭렴범죄좌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화학적 거세가 적용돼 왔지만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는 19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를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