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 많은 지적도 디지털로 전면 전환

국토부, '바른 땅' 만들기 본격화.. 100명 전담조직도 신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100년간 사용해온 종이 지적(地籍)을 3차원 입체 지적으로 바꾸는 '바른 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지적재조사(바른 땅) 사업'을 위해 지자체별 1명씩 총 100명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작년 30억원이던 예산을 215억원으로 늘려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오는 2030년까지 예산 총 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된 것으로 낙후된 기술과 장비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 경계도 실제와 달라 전국 토지의 약 15%인 554만 필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로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추진 과정에서 국민 참여형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300필지 이상의 지자체는 국토부에 신청 후 예산을 받아 조례로 1명씩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꾸려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2011년 경기 오산과 충남 금산, 전남 함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토지 형상의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 디자인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국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첨단 측량 기술과 선진화한 지적 제도의 해외 수출,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 같은 시너지 효과 등으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