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규모 地籍 재조사 사업 측량 현장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7일 평탱 두정1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두정리 주민들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초 사업이다. 국민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서류와 실제 토지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지적도마다 다르게 돼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 두정리 일대에서 만난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초대형, 장기 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 행사 등에서 갈등이 유발되기 일쑤여서 정부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나섰다. 특히 일제시대에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대충 만들어져 오차가 많은 종이 지적(地籍)을 디지털로 전환, 정확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평택 두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7월 주민의 86%가 동의하며 시작됐다. 120여 가구, 300여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두정지구는 501필지 규모, 36만6000㎡가 대상이며 올 연말 재조사 측량이 끝날 예정이다.

두정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다른 것을 알게 된 주민 간 다툼이 빈번해지면서다.

두정리 이장인 김범희씨는 "집을 신축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면적과 서류가 달라 이웃 주민 간 다툼이 많았다"면서 "최첨단 장비로 확실히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웃간 다툼도 없애 정확한 토지를 후세대에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는 지역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현장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이선종 대한지적공사 평택시지사장은 "최초 사업을 진행할 때 80% 이상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측량 이후 지적 불부합지 소유주 간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평택시 두정1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지적재조사 설명회에서 한 마을 주민은 "확정 측량 시 주인 입회 하에 측량을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영호 사장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며 해당 토지 측량 전에 소유주에게 미리 연락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토지 측량 결과에 따라 재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선 측량 결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장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개발한 '토털측량시스템(TOSS) 측량'에 이어 올해 시작한 지적재조사에는 새롭게 개발한 '네트워크-RTK 측량'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휴대전화와 GPS 수신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측량이 가능한 최첨단 측량시스템으로 지적공사가 자체개발, 오차범위를 3cm 이내로 줄였다.

지적공사는 올해 경기도 6곳 등 전국 16개 시·도 66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호 사장은 "올해 추진하는 66곳의 지적재조사는 '몸풀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년에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해 약 210개 지구에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조2000여억원이 투입되며 1단계(2012~2015년), 2단계(2016~2020년), 3단계(2021~2025년), 4단계(2026~2030년)로 나눠 진행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 불편과 거래비용 감소, 행정업무 편익 증대 등 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와 토지 이용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의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오전 평택 두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을 찾은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가운데)이 새롭게 개발한 '네트워크-RTK 측량'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