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주민번호 신규 수집, 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이용, 관리 등 단계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 및 이용 금지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이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종합 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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