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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개인 주민번호 수집 금지된다

최종수정 2012.04.20 10:03 기사입력 2012.04.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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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8월부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주민번호 신규 수집, 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등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수집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 및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이용, 관리 등 단계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 및 이용 금지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이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종합 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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