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 "미국 경제 낙관적이지만 재정적자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이트너 장관은 4일(현지시간) 시카고 경제클럽에 참석해 올해 11월로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필요한 정부 지출마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어깃장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디레버리징(부채감축) 중으로, 2007~2009년 사이의 금융위기 동안에 발생한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부양을 위해서는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래의 재정적자 대한 우려를 이용하여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줄이는 경우는 없다”면서 “공화당의 예산안대로라면 미국의 사회 안전망이 약화되거나, 메디케어(공공의료보장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직설적인 용어를 이용하며 공화당의 정책대로 하면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월스트리트 개혁을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교육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투자는 위축되며, 미국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폭 줄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의) 정책은 미국을 쇠퇴시키게 해서, 더 이상 미국이 특별한 나라가 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의 각종 경제 대책으로 미국의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정부를 두고서 메디케어, 환경규제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도 대폭 개선돼서 기업들의 수익은 2008년 금융위기 전부도 높아진 상황이며,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나 고용상황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실업률, 수출 증대, 경쟁력 강화, 사회 간접자본과 같은 장기투자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들을 안 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은 기꺼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무한정 유지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당면한 일들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는 아니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예산삭감과 세수 등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미국의 주택금융 부분에 대한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패니메이와 프래디맥이 금융위기 이후 정부 통제 아래 있는데, 이들 기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