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동부증권은 9일 보업업종에 대해 금융위의 자동차보험료 종합대책이 손해율을 급격히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병건 애널리스트는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 '보험료 인하'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10년 이상 운행된 중고차의 경우 그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고 인하의 대상인 자차보험료 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인하효과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치는 전체적인 자동차보험료 종합대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구색맞추기'라는 판단이다.


그는 "계약서에서 실제 중요한 내용들은 작은 글씨에 담겨 있듯이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들은 기사의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라며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이 요율 인상보다 더 근본적으로 회사들의 손익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매우 분명한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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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자보 손해율 상승이 요율인하 때문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상향에 따른 모럴해저드 때문이라는 점이 분명하므로, 요율인상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손해율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시각은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본인부담금의 정률화가 이루어질 경우 보험금수준에 따라 일정비율로 보험가입자가 부담을 지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2000년대 초반 보유불명사고 급증으로 손해율이 악화되자 건수기준 할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손해율이 급격히 안정되었던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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