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규모 G20 의장국다운 면모”

특허청, ‘2010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계’ 자료 분석…G20회원국들 중 3위 기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디자인권 규모가 G20 의장국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이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간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0’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자인 출원건수는 G20회원국들 중 3위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중국, EU(유럽연합)가 앞섰지만 유럽공동체 27개국의 디자인출원량이 통합관리 되는 EU를 빼면 사실상 2위다.

우리 기업과 국민이 외국에 출원한 디자인건수도 약 3900건에 이르러 G20회원국들 중 5위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디자인지식재산권 창출도 활발하다.

특히 핀란드 헬싱키대학 디자인연구소 Designium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디자인경쟁력 순위가 2002년 25위에서 2007년엔 9위로 발돋움했다. 양적팽창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국가경쟁력보고서 수치와 비교해볼 때도 국가경쟁력(11위)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주요인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올 1월부터 디자이너가 제품개발 때 만든 3D 파일을 디자인등록출원 때 쓸 수 있게 한 3차원 도면출원시스템을 가동, 일본·중국 특허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12년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인 헤이그협정에 가입, 해외진출을 꾀하는 국내디자이너들에게도 더 한층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조사결과 우리나라 디자이너 개인 경쟁력은 일본, 스웨덴에 이어 8위”라면서 “그러나 제도와 투자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최근 국회로 간 디자인보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자이너들이 권리를 더 쉽게 가질 수 있게 돕고 우리 디자인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