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리 어떻게 지키나" 이 한권이면 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디자인의 권리출원에서 사후보호까지의 모든 정보를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지경부와 특허청, 디자인진흥원, 저작권위원회, 디자인기업협회,변리사 등이 참여한 이번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개념설명 중심의 기존 가이드북과 달리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제작했다.

또한 디자인 보호법제를 소개하고 디자인 각 분야별로 개발 프로세스와 최종 결과물을 분석하여 보호가능한 법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디자이너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뿐만 아니라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자인 표준거래 계약서도 수록했다.

지경부는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가이드북을 활용한 대학강의, 디자이너 실무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업, 정부, 지자체의 디자인 지원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0부를 배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DB(www.designdb.com)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