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전문]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2010년도 제19차 회의

1. 일 자 2010년 9월 24일 (금)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5. 참 여 자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4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0년 9월)(안)>

(１) 2010년 9월 9일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 제34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0년 9월)(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위원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작성시 중점을 둔 부분은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해외부문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반영하여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기술을 한층 보강한 점, 둘째, 통화정책의 주요 관심사항 및 이슈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참고(Box)를 대폭 강화한 점, 셋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그래프의 원본 데이터를 원문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고서의 신뢰성?투명성 및 자료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 점, 그리고 끝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 수행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요’의 영문 번역분을 국문 보고서(전문)와 함께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토록 조치한 점 등임

심의위원회에서는 동 보고서(안)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였는 바 그 주요 수정?보완한 사항을 보면 상반기중 기준금리 2.0% 유지 배경에 대한 서술을 간략하면서도 보다 명확히 한 점, 국제금융시장 서술과 관련하여 하반기에도 잠재적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는 점을 추가한 점, 경기 상승 국면에서 일부 업종(건설업)의 부진 상황을 추가 서술한 점, 상반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을 중기물가안정목표의 중심치(3.0%)와 견주어 설명한 점,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서술 부문에 가계대출 동향을 추가한 점 등임

(２)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0년 9월)(심의위원회안)(생략)

<의안 제35호 ― 2010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１)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35호 ― ‘2010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２)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국내경기의 상승세 지속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나, 업종별·신용등급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지속, 금융기관의 보수적 대출태도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다소 부진해 질 수 있는 점, 특별지원한도와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금년말까지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자금사정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2010년 4/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전분기와 동일한 8조 5,00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다른 위원들도 모두 이에 동의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8월중 특별지원한도대출이 크게 감소한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일부 업체들이 워크아웃 기업으로 편입되면서 관련 대출이 대상 실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과 관련한 신규 자금수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동 프로그램이 세 차례 연장되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기존에 지원을 받던 기업들도 평판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보수적으로 바뀌고 동시에 구조조정도 진행되면서 동 프로그램 대상 기업들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신규 자금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별 한도를 가급적 축소하고 지역본부별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가적인 중소기업 정책과 부합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３)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10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8조 5,000억원으로 정한다.

<정부측 열석자 발언>

의장은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최근 고용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시장은 민간부문 주도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가장 큰 어려움은 청년층 고용여건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대졸자보다 고졸이하 청년층 취업여건이 훨씬 취약하다는 점, 청년층 취업준비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인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또는 시장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또한 차관은 2011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2011년 예산의 성격을 ‘서민희망예산’으로 규정하고 3대 핵심과제로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의 학비 전액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을 선정하였음을 밝혔으며,
이어서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이 금년 19.3%에서 2014년 19.8% 상승하는 가운데 재정수지가 금년 2.7%, 내년도 2.5% 적자에서 2013년에서 2014년중 균형이 되도록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음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