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차관 첫 회의 격돌… "경상수지, 우회로 택할 것"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9일 삼성동 코엑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올릴 '서울선언' 초안을 둘러싸고 20개 회원국 재무차관들이 전날에 이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지난 달 경주합의로 일단 봉합되는 듯 했던 환율 분쟁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는점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경상수지의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측은 "8일 열린 G20 재무차관 회의에서 각 국 대표단이 최근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위기에 이어 주요국의 환율 분쟁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요 관계자들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앞서 경주합의를 통해 약속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놓고 독일 등 선진흑자국이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 현장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로 밴드를 묶는 방식보다는 예컨대 실질 실효환율의 적정 수준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G20 국가 중장기 경상수지 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6.1%에 이를 전망이다. IMF는 독일이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6.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폭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은 이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자국의 월등한 수출 경쟁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환율 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겉으로는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내심 서울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방점을 찍기 원하는 한국정부로서는 높은 장벽을 만난 셈이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만모한 싱 인도총리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어떤 국가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언급, 독일 등 흑자국을 겨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QE2)에 대한 독일의 공격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하며, 위안화 절상은 물론 독일 등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위안화 절상을 줄곧 주장해 왔던 가이트너 장관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초점을 무역 흑자국으로 이동했다"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경감된 것인 동시에 독일과 같은 무역 흑자국의 부담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규모를 GDP의 4% 이내로 관리한다'는 종전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원유나 원자재 수출국, 과다 흑자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서울 선언문은 앞서 경주 선언에 담겼던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경쟁적인 통화절하 자제'를 뼈대로 하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느냐가 회의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가 골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지난 8월 IMF의 대출 제도 개선이 이뤄진데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확정된 상태여서 사실상 합의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재무차관들은 이외에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각 국이 제출한 정책 목표에 대한 종합 평가를 마친 뒤 향후 행동 계획, 나라별 권고 사항을 담은 '서울 액션 플랜'도 최종 검토중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