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글로벌 금융규제, 국내 대외 취약성 보완"

"금융안전망 구축되면 외환 보유액 확대 필요성 감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조치들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제약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외 취약성을 보완해 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2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강연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번 금융위기를 포함, 지금까지 대외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온 나라 중의 하나"라며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조치들이 이런 대외충격 발생 소지를 줄이고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면 위기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확산 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수반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확대할 필요성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한은에 따르면 외환보유액 규모는 10월말 3000억달러에 육박하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째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위기 대비 차원에서는 외환보유고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따른 운용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줌으로써 경제성장 저하 등 일부 거시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의 단점을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통해 금융부분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어 경제적 편익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재는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 규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질서 개혁과 관련된 제반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실천계획이 제시될 것"이라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세계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각국 경제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 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향후 도입될 금융규제로 인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영업상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 유동성비율 규제의 경우 개별 금융기관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총재는 "새로이 도입될 예정인 유동성비율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치가 201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만큼 개별 금융기관들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