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장벽 '대 못' 누가 더 큰가

中, 자국 규제 외면한 채 美에 장벽제거 요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중국이 미국에 투자 '대못' 제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외직접투자(ODI)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보이지 않는 투자 장벽으로 인해 대미 투자는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국 역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와 수출제한 등 곳곳에 대못을 박아두고 있어 두 얼굴의 행보를 하고 있다.

첸 지안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 1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투자받고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의 지난 해 해외직접투자(ODI) 규모는 565억달러를 기록해 세계 5위를 차지했지만 이 가운데 대미 투자는 2.1%에 불과했다. 올해 1~9월까지 대미 투자액은 8억2800만달러로 전체의 2.3%에 그쳤다. 양국간 교역량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수준이다.

후오 지안구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장은 "중국의 대미 투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라며 "소규모 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대기업과 국영기업은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미국 진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첸 부부장은 "우리는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실제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그 지역에서 투자 보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자국 진출 해외 기업에는 대못을 치고 있다. 지난 1월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전기차 부품이나 완성차를 생산하려면 중국 회사와 반드시 합작 벤처를 세워야 한다. 특히 전기차 관련 합작법인의 경우 외국계 기업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했다. 중국에 진출하는 즉시 핵심 특허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중국 파트너에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초 도요타가 중국 정부에 지린성 창춘 지역 내 프리우스 생산 승인을 요청하자 전기차 기술 이전을 위해 도요타에 희토류를 납품하는 기업들을 압박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락시미 미탈 아르셀로미탈의 최고경영자(CEO)와 제프리 이멜트 제네럴일렉트릭(GE) CEO는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을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중국 내 사업 환경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은 투자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경비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을 억류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자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올해 희토류 자원 수출량도 1년 전보다 40% 감소한 3만300톤에 그친 데 이어 내년에도 수출 쿼터를 30% 축소할 계획을 세우는 등 자원을 무기화하는 조치를 펼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