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상의 부회장 "법인세인하 철회는 포퓰리즘" 비판

이 부회장 "삼성이 소니를 이긴 것은 낮은 법인세가 역할 톡톡히"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이 정치권 일각의 법인세 인하방침 철회논란을 포퓰리즘적 사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인세율을 유지하거나 높여 세원을 확보, 복지예산을 늘리고 이로 인해 민심을 얻겠다는 정치권의 사고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 줘 기업수익을 증대시켜 세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만약 정치권이 법인세 인하계획을 철회할 경우 경제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이다. 법인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다.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늘려 경제체력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은 것 아닌가.

▲미국이나 일본은 39% 수준이다. 그러나 우니라나의 비교대상은 미국, 일본이 아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폴이나 홍콩은 17%로 우리보다 낮다.

미국, 일본을 포함해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확대하자는 쪽이다. 만약 법인세 인하방침이 철회되면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나.

▲현재 법인세 22%를 20%로 낮추면 총 법인세 납부액의 약 10%를 기업들이 투자로 돌릴 수 있다. 작년 법인세규모는 약 40조다. 4조원 가량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최근 오만과 UAE 등을 다녀왔다. 그 외에도 해외출장을 가보면 우리나라 정부정책과 기업경영환경을 많이 부러워한다. 가장 먼저 금융위기를 벗어나지 않았나.

여기에는 정부의 감세, 저금리, 고환율, 재정조기집행 등의 정책과 이에 맞춘 우리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긴 배경 중 하나도 법인세다. 소니가 39%의 법인세를 내는 동안 삼성은 22%의 법인세로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감소로 정부입장에서는 세수가 줄고 그러면 복지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확대하면 2년 정도면 다시 총 법인세가 늘어난다. 그만큼 기업들이 더 투자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세수가 준다고 우려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찾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치권이 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당장 푼돈 더 주는 것보다 국가경제가 튼튼해져 후손들에게 더 좋은 경제환경을 물려주는 것을 선호한다. 복지정책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도 논의중이다.

▲임투세 폐지로 2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여기에 법인세까지 인하되지 않으면 투자환경은 더욱 어려워진다.

-최근 기업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상의측 의견은.

▲잘못된 부분은 수사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하는 연말이다. 단기간에 신속히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SSM에 대핸 논란도 많다.

▲당초 유통법, 그리고 이 후 상생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상의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쪽 입장을 들어주기 힘들다. 법을 하기보다는 자율조정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만약 법인세 인하가 철회된다면 경제계의 대응은.

▲강력한 저항을 부딪히게 될 것이다. 시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 경제계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그 피해를 호소할 것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