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 인하철회논란 등 정치 포퓰리즘 비판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정책 일관성 없다면 경제계 매우 어려운 국면 직면"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경제계가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득·법인세 인하방침 철회 논란에 대해 정치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일관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은 2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최근의 감세정책 논란은 우리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감세를 부자감세인 것처럼 인식해 기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법인세 감세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민전체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08년말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던 것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2년간 유예한 것"이라며 "조세정책마저 정치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정책일관성이 없다면 경제계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24.2%(지방세 포함)는 대만 및 싱가포르(17%), 홍콩(16.5%)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만은 작년에 상속·증여세율 50%를 5분의 1로 줄였다.

이 부회장은 상속세 논란에 대해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가장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최고 65%에 이른다"며 "이같은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로 폐지를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폐지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위축을 가져와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경제5단체가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작성해 2일 건의했다고도 밝혔다.

경제계가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법안에는 ▲EU, 미국 FTA 비준동의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 관련 법안 ▲융합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지식재산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안 ▲조선해양산업진흥법 제정안 ▲분양가 상한제 및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해외공장의 국내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법안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업수사에 대해 조속히 매듭을 지어 하루빨리 경영활동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 확대되면 언제 어떻게 수사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것"이라며 "최근 환율과 원자재가 불안, 경제성장율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수사가 경영의 새로운 불안요인이 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엔고 직격탄을 맞아 일본을 떠나고 있는 일본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최근 엔화절상으로 일본 유수의 기업들이 자국을 떠나 해외 생산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한상의는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IR) 개최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